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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공연장운영자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등 재해대처계획의 수립의무와 함께 화재 등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 절차, 피난 방법 등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공연 시작 전에 관람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는 재해대처계획 수립의무만 부과되어 있고, 피난안내 주지 의무가 적용되고 있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일정한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에게도 피난 안내 주지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현행
개정안
제11조의5(피난안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