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현행법은 전주와 배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하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선로를 설치한 자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송전탑 및 송전선로의 지중이설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송전탑ㆍ송전선로가 있는 지역의 경우 미관상 문제, 전자파, 안전 및 질병 피해 등의 우려로 지역주민과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해당 설비의 지중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문제로 지중화 사업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송전탑 및 송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2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