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현행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 일어난 재산범죄에 대하여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 이른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가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그 형태 또한 다양해지면서 기존의 친족상도례 적용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왔음. 특히 최근 친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친족에 대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을 면제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328조·제344조·제365조 삭제, 제354조 및 제3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