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조(정의) ① ------------------------------------------.

개정안1. ∼ 13. (현행과 같음)

개정안14. “알고리즘”이란 어떠한 문제의 해결 또는 의사결정을 위하여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결론을 이끌어 내는 연산, 논리, 규칙 또는 절차의 집합을 말한다.

개정안15. “알고리즘 서비스”란 정보통신망에서 제공하는 재화, 용역, 그 밖에 콘텐츠(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거래 등 상호작용을 매개하기 위하여 알고리즘과 전기통신설비,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16. “알고리즘 서비스 제공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알고리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안17. “알고리즘 서비스 이용자”란 알고리즘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알고리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용하려는 자를 말한다.

개정안18. “알고리즘 서비스 이용사업자”란 알고리즘 서비스 이용자 중에 재화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위하여 알고리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용하려는 자를 말한다.

개정안19. “알고리즘 서비스 종사자”란 알고리즘 서비스 제공자와 근로계약이나 위탁계약을 체결(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에서 도급받은 자를 모두 포함한다)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위탁받은 업무를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8장 알고리즘 서비스의 분쟁 조정

개정안제61조의2(알고리즘분쟁조정위원회) ① 알고리즘의 설계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알고리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관련 시민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6.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1조의3(분쟁조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1조의4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고,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개정안제61조의4(분쟁의 조정 절차) ① 알고리즘의 설계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분쟁조정위원회는 제6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1조의5(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이중으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조정결정 또는 조정종결 사건에 관하여 다시 조정을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신청의 내용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 개시 전에 이미 소가 제기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가 취하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를 속개할 수 있다.

개정안제61조의6(분쟁조정의 효력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마친 때에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라 당사자 전원이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며 분쟁조정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전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당사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한 경우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61조의7(조정의 종결) ① 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된다. 1. 제61조의4제5항에 따른 합의 권고를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2. 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조정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61조의5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거부한 경우 4. 당사자가 제61조의6제2항에 따라 지정 기간 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수락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5. 제61조의6제3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 6.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종결 사실과 그 이유를 적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제9장 알고리즘 서비스의 원칙 및 투명성

개정안제61조의8(알고리즘 설계 원칙 및 가이드라인) ① 알고리즘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알고리즘 서비스의 알고리즘을 설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알고리즘 서비스 이용사업자, 알고리즘 서비스 종사자, 알고리즘 서비스 이용자를 차별하지 아니할 것 2. 알고리즘 서비스 이용사업자, 알고리즘 서비스 종사자, 알고리즘 서비스 이용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킬 것 3. 검색, 배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알고리즘 원칙을 공개할 것 ② 제61조의9에 따른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는 알고리즘 서비스 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알고리즘 설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ㆍ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ㆍ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수 있다.

개정안제61조의9(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의 설치) ① 알고리즘 관련 기술의 건전한 발전과 알고리즘 서비스의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이하 “투명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투명성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10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노동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1. 대학교 부교수 이상 또는 지능정보서비스 관련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2. 지능정보서비스 관련 업계에서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3. 지능정보서비스 관련 노동조합 또는 시민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4.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자 5. 지능정보사회 윤리 관련 전문성을 인정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알고리즘 서비스 관련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 ④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⑥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경우 해당 위원의 선출ㆍ지명권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ㆍ지명하여야 하고,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1조의10(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개정안제61조의11(위원의 겸직금지 등) ① 상임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개정안제61조의12(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의 당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안제61조의13(투명성위원회의 심의ㆍ의결) ① 투명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알고리즘에 관한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방안 수립 2. 알고리즘 정책 수립과 관련한 범정부적 협력 3. 알고리즘 관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권고 4. 제61조의18에 따른 알고리즘 영향평가 실시 5. 제61조의8에 따른 알고리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6. 제61조의15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 여부 등 ② 투명성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할 경우에는 알고리즘 서비스 제공자, 알고리즘 서비스 이용사업자, 알고리즘 서비스 종사자 및 알고리즘 서비스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1조의14(사무처의 설치) ① 투명성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투명성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부위원장이 사무처장을 겸한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1조의15(조사 및 시정명령 등) ① 투명성위원회는 전년도 매출액 또는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알고리즘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알고리즘 서비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알고리즘 서비스의 알고리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명성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알고리즘 서비스 이용사업자, 알고리즘 서비스 종사자 또는 알고리즘 서비스 이용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장에 따른 불공정거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61조의8제1항의 원칙을 위반하여 알고리즘 서비스 이용사업자, 알고리즘 서비스 종사자 또는 알고리즘 서비스 이용자에 심각한 침해를 발생시키거나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이 경우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투명성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알고리즘 서비스 제공자의 사무소ㆍ사업장 또는 알고리즘 서비스 제공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투명성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조사 7일 전까지 조사기간ㆍ이유ㆍ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해당 알고리즘 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알고리즘 서비스 제공자의 사무소ㆍ사업장 또는 알고리즘 서비스 제공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사무소나 사업장의 관계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소속 공무원은 알고리즘 서비스 제공자 또는 알고리즘 서비스 제공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폐기ㆍ은닉ㆍ교체하는 등의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나 물건을 임시 보관할 수 있다. ⑥ 투명성위원회는 보관한 자료나 물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보관한 자료나 물건을 검토한 결과 해당 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조사 목적의 달성 등으로 자료나 물건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⑦ 투명성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알고리즘 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포함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침해 경위의 공개 2. 해당 알고리즘이 적용된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의 일시적 중단 3. 해당 알고리즘의 변경 ⑧ 투명성위원회는 조사 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61조의16(설명 요구권) ① 알고리즘 서비스 이용사업자, 알고리즘 서비스 종사자 또는 알고리즘 서비스 이용자는 알고리즘 서비스 제공자(이하 “이용자 등”이라 한다)가 제61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알고리즘의 설계 등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알고리즘 서비스 제공자가 제1항의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이용자 등은 투명성위원회에 설명 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투명성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알고리즘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알고리즘의 설계 등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알고리즘 서비스 제공자는 제3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영업 비밀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⑤ 그 밖에 설명의 범위, 기한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1조의17(알고리즘의 이력 보관)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알고리즘 서비스 제공사업자는 알고리즘의 개발자, 알고리즘의 수정이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안제61조의18(알고리즘 영향평가 및 실태조사) ① 투명성위원회는 알고리즘 서비스가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ㆍ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이하 이 조에서 “영향평가”라 한다)하여야하고 알고리즘 서비스의 현황 파악(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명성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이해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투명성위원회는 매년 영향평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투명성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연구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이나 단체 및 알고리즘 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투명성위원회는 영향평가 및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⑤ 투명성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제4항의 법령 또는 제도 개선 결과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투명성위원회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나 그 밖에 관련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영향평가 및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알고리즘 서비스가「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 2. 제61조의16에 따라 설명을 요구한 자 및 이에 응한 알고리즘 서비스 제공자의 각각의 현황ㆍ개선실태 등 설명 요구 이후의 알고리즘 서비스 이용자 등의 권리 침해 또는 개선 여부 ⑧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알고리즘서비스 및 관련 산업 현황 2. 알고리즘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 및 분쟁 현황 3. 산업 분야별 지능정보기술 활용 현황 4. 알고리즘기술의 국내 활용 현황 5. 알고리즘기술과 연계된 법ㆍ제도 개선 사항 6. 알고리즘서비스로 인한 고용 및 소득 분포 현황 ⑨ 그 밖에 영향평가 및 실태조사의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0장 국제협력

개정안제11장 보칙

개정안제64조의6(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알고리즘 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4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알고리즘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알고리즘 서비스 제공사업자 및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알고리즘 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와 가입자 수 등 영업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61조의15의 조사결과 제61조의8제1항 각 호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61조의15제7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1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제61조의17을 위반하여 알고리즘의 개발자 및 알고리즘의 수정이력 등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위반행위를 한 알고리즘 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2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 및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⑦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안제6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투명성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제127조 및 제129조부터---------------규정을------------------------------.

개정안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61조의18제6항, 제6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인터넷진흥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안제12장 벌칙

개정안제7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4의4. (현행과 같음)

개정안5의2. 제61조의15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개정안5의3. 제61조의15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임시 보관을 거부한 자

개정안5의4. 제61조의18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자

개정안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