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25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알고리즘과 알고리즘 서비스를 법에 정의하고, 분쟁조정위원회와 투명성위원회를 만들어 알고리즘 설계 원칙, 조사, 설명 요구, 과징금을 규정하려는 법안이에요.
알고리즘 관련 용어 정의
알고리즘, 알고리즘 서비스,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이용사업자, 종사자의 뜻을 새로 정해요. 이해관계자를 유형별로 나누어 규정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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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14호~제19호
변경 전
알고리즘과 관련 서비스 주체에 대한 정의 규정 없음(신설)
변경 후
알고리즘, 알고리즘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이용사업자, 종사자의 정의를 새로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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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기본 용어를 정의하고 전체적인 장의 구성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알고리즘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과 구체적인 조정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위원회 운영과 조사, 자료 보관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과 벌칙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어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영향평가·실태조사(제61조의18)는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다음 연도부터예요. 이력 보관은 시행 이후 설계·수정하는 알고리즘부터 적용되고, 기존 알고리즘은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설계원칙을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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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알고리즘
문제 해결이나 의사결정을 위해 입력된 자료로 결론을 이끌어 내는 연산, 논리, 규칙, 절차의 모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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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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