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개정안제8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유아의 안전과 유치원의 보안을 위하여 유치원 시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신고한 경우 2.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및 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유아 및 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방지 등 유아의 안전과 유치원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유아 및 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3. 유아 및 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 ③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기준 및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ㆍ절차ㆍ요건,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8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 등을 요청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동복지법」 제66조 등 법령에서 정하는 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교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②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8조의4제1항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③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8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유아 및 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 ⑤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개정안제20조(교직원의 구분)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교직원의------------------------------------------------------------.

개정안제26조(비용의 부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안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안1. 시설ㆍ설비, 교육과정 운영, 유치원 원비 인상률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3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유치원규칙을 위반한 경우

개정안2. 제8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4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3의2. 제8조의5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를 한 자

개정안3의3. 제8조의5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한 자

개정안4.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제8조의5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④ (현행 제3항과 같음)

개정안제3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개정안1. 제8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ㆍ관리의무를 위반한 자

개정안2. 제8조의5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3. 제17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4. 제17조의3에 따른 응급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