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2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유치원 내 아동학대 예방과 안전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유치원 CCTV 설치 의무화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유치원도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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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4(폐쇄회려 텔레비전의 설치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유치원 운영자가 아동학대 방지 및 안전을 위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보호자 동의나 신고 시 예외를 인정하며, 영상 정보 관리 원칙과 보관 기간(60일 이상)을 정한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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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유치원 내 CCTV 설치 의무와 영상 정보의 보관 및 관리 기준을 다루고 있어요.
CCTV 설치비 지원과 관리 위반 시 부과되는 처벌 규정을 담고 있어요.
유치원 운영에 관한 기본 규정과 위반 시 시정 명령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기존에 유치원을 운영하던 곳은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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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폐쇄회로 텔레비전
흔히 CCTV라고 부르며, 특정 지역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거나 전송하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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