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第19條(被選擧權이 없는 者) -------------------------------------------------------------------.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6. 제49조제4항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재산 중 부동산의 거래에 관하여 관계 법률을 위반한 자

개정안제49조의2(후보자의 부동산 거래에 관한 조사 등) 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또는 시ㆍ도지사선거의 후보자등록을 신청한 사람과 그 관계인이 제49조제4항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재산 중 부동산의 거래에 관하여 관계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에 필요하면 후보자등록을 신청한 사람과 그 관계인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후보자등록을 신청한 사람이나 그 관계인이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후보자등록을 신청한 사람과 그 관계인의 부동산 거래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안제52조(등록무효) ①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4의2.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부동산의 거래에 관하여 관계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안5. ∼ 11.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