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제17조의2(고위공직자 부동산 전수조사)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위공직자(제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고위공직자에 한정한다)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위법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부동산 전수조사”라 한다)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동산 전수조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위공직자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이하 “특별조사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특별조사단은 고위공직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위법 사항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공기관 또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내역, 금융 거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과 고위공직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법 위반으로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조사단은 수사의뢰 또는 고발 전에 법 위반이 의심되는 고위공직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소명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특별조사단의 구성, 부동산 전수조사의 방법 및 시기 등 부동산 전수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