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2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참전유공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매년 물가에 맞춰 올리고,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참전명예수당의 현실화
현재 고정된 금액으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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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참전명예수당을 월액으로 지급하며, 그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은 매년 물가상승률(통계청이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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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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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전명예수당
나라를 위해 싸우고 돌아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국가에서 매달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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