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의료원에 대하여 운영진단을 실시하여,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원의 해임, 조직의 개편 등 운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지방의료원의 경우 코로나19의 장기간 유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하게 됨에 따라 일반환자를 진료하지 못하게 되어 손실이 발생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지방의료원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감염병 예방 등 공공보건의료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진단 요건을 3개 사업연도에서 5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로 완화하고,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 운영하는 사업연도에는 시정조치를 면제하여 지방의료원의 운영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