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23 발의 ·
재활시설 운영자가 지정을 취소당할 때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주는 법안이에요.
방어권 보장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이 취소될 경우, 해당 업체뿐만 아니라 고용된 직원이나 관련 기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고려한 절차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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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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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활시설
자동차사고 부상자나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돕기 위한 의료재활시설이나 직업재활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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