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22 발의 ·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지역요구사업 신설
기존의 정해진 지원 항목 외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직접 요청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지역요구사업'을 지원사업 종류에 새롭게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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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3항
변경 전
지원사업계획의 내용,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지원사업계획의 내용, 수립 절차 및 의견수렴의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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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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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송·변전설비
전기를 멀리 보내는 송전선로와 전압을 바꾸는 변전소 등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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