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들이 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돕는 법안이에요.
한자어 표현의 순화
법령에 포함된 어려운 한자어 표현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고쳐 쓰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8항
변경 전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변경 후
절차의 계속 진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속행
재판이나 절차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는 것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