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한자어 표현의 순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령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 표현을 국민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쉬운 우리말로 고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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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8항
변경 전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변경 후
절차의 계속 진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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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절차나 재판 등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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