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려운 한자어인 '속행'을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인 '계속 진행'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법률 용어의 순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령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 표현들이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방해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를 쉬운 우리말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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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변경 전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변경 후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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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속행
중단했던 일을 계속해서 진행한다는 뜻의 한자어예요. 이번 법안에서는 이를 '계속 진행'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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