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올림픽대회 등에서 입상한 선수 또는 그 선수를 지도한 자와 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원로체육인에게 장려금이나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선수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장려금을 환수하거나 그 지급을 중지할 수 있음.

그런데 장려금의 환수나 지급 중지의 사유가 선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상해 또는 폭행의 죄 등에만 한정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려금·생활보조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이하 “지원금등”이라 함)을 받은 사람이 사망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원금등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등을 받은 경우 또는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살인의 죄 또는 상해와 폭행의 죄 등을 저지른 경우에는 지원금등을 환수하도록 함으로써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체육인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