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현행법에서는 입양동의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더라고 이를 처벌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입양동의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 입양기관이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2호의2 및 제44조제1항제1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