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아파트 관리비와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한시적 연장이 아닌 상시 면제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아파트 관리비 부담 완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 경비, 청소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계속 면제하여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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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아파트 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 및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해 일정 기간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항목들을 한시적 감면이 아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재화로 포함하여 상시 면제되도록 변경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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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지거나 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 생겨난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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