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아파트 관리비와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구적으로 면제하여 서민과 양육 가정의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공동주택 관리 서비스 면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항목을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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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1항제21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내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공동주택 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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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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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용역)를 만들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새로 생겨난 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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