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14 발의 ·
군 내 성폭력 범죄를 엄중하게 수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담 재판부와 전담 조사 인력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성폭력 전담 재판부 설치
고등군사법원과 보통군사법원이 성폭력 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담 재판부를 지정하도록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고등군사법원 및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재판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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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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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할관
특정 구역이나 조직 내에서 법률에 따라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는 책임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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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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