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제86조의2(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의 정지 등) ①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정지한 후 소재불명이었던 수급권자의 소재가 확인되거나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 정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 정지를 취소한 경우 지급 정지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급여를 수급권자(수급권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55조에 따른 미지급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7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유족연금이 정지된 후 제7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른 유족에게 지급된 유족연금액은 그 기간 동안 소재를 알 수 없던 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정지, 제2항에 따른 지급 정지의 취소, 제3항에 따른 미지급 급여의 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