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14 발의 ·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소재가 불분명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 지급 정지 및 사후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소재불명 시 지급 정지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 급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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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6조의2(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의 정지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급여를 정지할 수 있고, 이후 소재 확인이나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정지를 취소하고 미지급된 급여를 지급하며 관련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신설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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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권자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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