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11 발의 ·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 경력 기간을 완화하여 판사 수급을 안정시키려는 법안이에요.
판사 임용 자격 기간 단축
현재 법령상 단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 요건을 5년 이상으로 조정하여, 더 많은 법조인이 판사로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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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판사는 5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변경 후
판사는 5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다만, 고등법원의 판사는 7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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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조일원화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판사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정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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