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28 발의 ·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 경력 기간을 조정하여 판사 수급을 안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판사 임용 자격의 변화
현재는 판사가 되기 위해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필요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5년 이상 10년 이하'로 조정하여 더 넓은 범위의 법조인이 판사로 지원할 수 있게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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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판사는 1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변경 후
판사는 5년 이상 10년 이하 (…현행과 같음…) .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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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조일원화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경력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임용에 활용하는 정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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