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다수의 법률은 각종 정책이나 사업의 기본계획, 연차보고서, 결과보고서 등의 자료(이하 ‘법정국회보고자료’)를 국회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거나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국회사무처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 기관이 제출하는 ‘법정국회보고자료’는 총 283건에 달함.

그런데 개별 법률에 따라 다수의 ‘법정국회보고자료’가 제출되고 있음에도 국회는 이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정부 기관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자료 관리상의 문제가 있음.

일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 연구개발특구보고서, 출연연구기관 평가 등 ‘법정국회보고자료’를 소관 위원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었음.

‘법정국회보고자료’ 관리가 이처럼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달리 법률안, 예산안 등 의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되고 있음.

이에 의장이 법률에 따라 국회 또는 위원회에 제출되거나 보고된 연차보고서 등 각종 자료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하여 정부 기관의 ‘법정국회보고자료’ 제출 의무 이행을 제고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128조의2 신설)

아울러 행정안전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입법조사처 등 전문기관에 긴급구조기관, 경찰관서,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보고 받은 개인위치정보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의 비교·분석을 요청하도록 함(안 제128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