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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의 신ㆍ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자산임대 방식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공공기관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의 재산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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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