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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9 발의 · 의원 외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하여 최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처분, 출국 금지 요청, 명단 공개, 형사처벌 등의 조항을 현행법에 신설하는 등 양육비 미이행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음.
그런데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조회 시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율이 상당히 저조한 상태이며, 강화된 법망을 피해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제 사는 주소를 다르게 이전하는 등의 위장 전입이나 잠적 등의 방법으로 법 집행의 과정을 방해하거나 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조회를 가능하게 하고, 양육비 청구 및 이행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를 신설하여 양육의무자의 송달 회피에 따른 이행 소송에서의 절차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양육비 이행확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17조 및 제21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
제17조(금융정보등의 제공)
제21조의6(양육비 청구 및 이행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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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