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08 발의 ·
경형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기간 제한 없이 제공하고 감면 한도액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취득세 감면 기한 폐지
현재 경형자동차에 대해 제공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2021년 말로 종료될 예정인데, 이를 없애서 앞으로도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7조제1항
변경 전
취득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50만원을 공제하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
변경 후
취득세를 면제함.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개인적인 용도로 타는 자동차를 말해요. 택시나 화물차처럼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차와 구분되는 개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9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9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9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