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등록기준, 결격사유, 제공자 준수사항 등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경고,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지원 산후조리도우미의 신생아 학대 사건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종사자가 사회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폭행, 상해 등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분 수위를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종사자가 사회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폭행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1차 위반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제공자 등록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