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3의2. “청년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서 15세 이상 39세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안4.⋅5.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청년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어업을 영위하는 청년어업인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접지불제도(이하 “청년어업인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개정안제18조의2(청년어업인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청년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청년어업인에게 청년어업인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이하 “청년어업인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청년어업인직접지불금 지급 업무를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

개정안제18조의3(청년어업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 청년어업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청년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후계어업경영인, 전업어업인 등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2.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어업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년어업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2.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미만인 사람 3. 1년 중 60일 미만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안제18조의4(청년어업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등) ① 청년어업인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청년어업인은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청년어업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제18조의3에 따른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어업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자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8조의5(청년어업인직접지불금 지급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8조의4에 따라 청년어업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청년어업인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청년어업인직접지불금을 지급하려면 청년어업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제18조의3에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③ 청년어업인직접지불금의 구체적인 지급단가, 지급방법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청년어업인직접지불금 지급의 확인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8조의6(청년어업인직접지불금 환수 및 가산금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청년어업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또는 청년어업인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어업인직접지불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에 이미 지급한 청년어업인직접지불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청년어업인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18조의3에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항제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에 추가하여 제재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해당 부당이득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청년어업인직접지불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8조의3에 따른 청년어업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 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ㆍ납부,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 및 납부, 제4항에 따른 지급대상자 선정 제한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8조의7(보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청년어업인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청년어업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어업인직접지불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제23조(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특별자치도지사등--------------------------------------------------신청 또는 지급의 적정성-----------------------------------------------------------------------------------------------------------------------------------------------------------------------------------------------------------------------------------------------------------------------------------------------------------------------------------------------------------------------------------.

개정안③ 해양수산부장관 및 특별자치도지사등-----------------------------------------------------------------------------------.

개정안④ 해양수산부장관 및 특별자치도지사등------------------------------------------------------------------------------.

개정안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