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01 발의 ·
사법경찰관도 수사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사법경찰관의 형사조정 회부권 부여
현재 검사만 가지고 있는 형사조정 회부권을 사법경찰관에게도 부여하여, 수사의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형사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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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형사조정 회부)
변경 전
검사가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음
변경 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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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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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사조정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나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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