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2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보행자 보호를 위해 주차 금지 구역 확대 및 교육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주차 금지 구역 확대
점자블록이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를 주·정차 금지 장소로 정하여 보행자의 사고 예방과 불편 해소를 목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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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변경 전
기존에는 점자블록이나 교통약자 편의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거리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점자블록 설치 장소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경계로부터 5미터 이내를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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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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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무게가 가볍고 이동이 편리하여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이동수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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