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24 발의 ·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을 보장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콘텐츠 접근권 보장
정부가 수립하는 콘텐츠산업 기본계획에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콘텐츠 접근권'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3항제6호의2
변경 전
기존에 없던 내용이에요.
변경 후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콘텐츠를 접근ㆍ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보장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장애인 콘텐츠 접근권 관련 기본계획 포함 사항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정부가 새롭게 수립하는 계획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콘텐츠
부호, 문자, 도형, 색채, 음성, 음향, 이미지 및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나 정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