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2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휴일 제도를 법률로 정하여 모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공휴일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법적 근거 마련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공휴일 관련 사항을 법률로 명문화하여,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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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삶의 질과 행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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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안정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휴일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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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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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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