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2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성농어업인의 안전과 성평등 실현을 돕고, 기념일을 정해 그들의 위상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안전한 농어촌 환경 조성
여성농어업인이 일하는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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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지원하여 농어촌과 농어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안전을 포함하며, 농어촌 지역의 성평등 확대를 목표로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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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목적과 성평등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체계와 협력 구조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현황 파악과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 및 교육 관련 내용이에요.
여성농어업인의 정착, 건강, 그리고 안전한 환경을 위해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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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평등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 비하, 폭력 없이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권리를 보장받고 참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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