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21 발의 ·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을 위해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 기간을 최대 50년까지 늘리는 법안이에요.
무상 사용 허가 근거 마련
국가가 제주자치도에 땅을 완전히 넘겨주기(양여) 전이라도, 공원 조성 등을 위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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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5조(세계평화의 섬의 지정) 제3항
변경 전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 국유재산 중 일부를 제주자치도와 협의하여 무상 또는 대체재산 제공을 조건으로 제주자치도에 양여할 수 있다.
변경 후
국유재산(알뜨르비행장 일원 포함) 중 ... 양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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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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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을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무상으로 넘겨주거나 대가를 받고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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