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21 발의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의학적 지원 및 용역 시간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의학적 검사 및 치료 지원
대중문화예술용역으로 인해 청소년이 몸이나 마음이 아플 경우, 사업자가 의학적 검사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도록 규정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 제공으로 인해 질병 등이 발생할 경우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중문화예술용역
연기, 무용, 연주, 가창, 낭독 등 예능과 관련된 활동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