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20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원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노동 환경을 위해 시신 인도 절차, 여권 관리, 임금 보장 및 여성 선원 권익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망자 발생 시 시신 인도 의무화
선박 내에서 사람이 사망했을 때, 선장이 시신을 가까운 항만으로 옮겨 유가족에게 전달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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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사망자 발생 시 인도의무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선박 내 사망 시 유가족에게 시신을 인도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감염병이나 거부 상황에 따른 예외 조항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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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선원의 기본권 보장과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한 규정들이에요.
선원의 임금 체불 방지와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제도들이에요.
선박 운영과 인력 관리에 관한 행정적 절차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해외취업 신고(제44조의2)는 공포 후 6개월 뒤에, 상병보상(제96조)은 현재 요양 중인 선원에게도 즉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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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신 인도
사망한 사람의 몸을 유가족이나 관계인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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