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20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는 연수교육과 보훈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연수교육 기반 마련 및 위탁
국가유공자분들의 자긍심과 자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연수교육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 이 교육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맡겨서 운영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도적 변화
발의 의원들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참여를 통해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활 의욕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을 꾸려나가려는 마음이나 의지를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