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20 발의 ·
사회복무요원의 성실한 직무 수행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성실의무 명문화
사회복무요원이 직무상 명령을 잘 따르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직접 넣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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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4(사회복무요원의 성실의무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① 사회복무여원은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복무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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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실의무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나 역할을 정성을 다해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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