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20 발의 ·
회전교차로의 정의와 운전 방법 등을 법에 명확히 기록하여 교통안전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회전교차로 정의 신설
법에 '회전교차로'라는 용어의 정의를 새로 넣어요. 회전교차로란 교통섬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하는 원형 도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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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회전교차로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13의2호에 '회전교차로'를 정의하는 내용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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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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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마
자동차와 말(馬)을 아우르는 말로, 도로를 달리는 모든 수단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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