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발전기금 마련을 위해 특정 대상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균형 발전
발의 의원들은 강원도가 군사 규제와 환경 보호 등의 이유로 개발이 더뎌 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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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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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담금
특정한 공공사업을 수행하거나 특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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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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