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18 발의 ·
드론이나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영상 기기로 촬영되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영상기기의 구분과 관리 기준 마련
고정된 장소에서 찍는 '고정형'과 드론이나 휴대용 기기처럼 움직이며 촬영하는 '이동형'으로 영상기기를 나누어 각각의 특성에 맞는 보호 기준을 세우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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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제4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과 이동형으로 구분하여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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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처벌 규정 강화
개인영상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제공하는 경우, 또는 목적 외로 조작하거나 녹음하는 경우에 대해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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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영상정보
얼굴, 신체 등 영상에 나타난 정보를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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