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18 발의 ·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
현재는 정부만 맡고 있는 남북관계 발전 관련 책무에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장 제목
변경 전
남북관계 발전과 정부의 책무
변경 후
남북관계 발전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 지역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단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