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18 발의 ·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 경력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낮추어 판사 수를 충분히 확보하려는 법안이에요.
판사 임용 문턱 완화
현재 판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법조 경력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낮추어, 더 많은 사람이 판사직에 도전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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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판사는 1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변경 후
판사는 5년 이상 제1항의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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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검사, 판사로 일하거나 법률 관련 사무에 종사하며 쌓은 경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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