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18 발의 ·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거나 부당하게 관여할 경우 처벌과 불이익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선거 관련 위반 시 형량 상한 강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징역형의 상한을 기존 5년 이하에서 최대 7년 이하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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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변경 전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 형량의 상한을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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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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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계처분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법령을 위반했을 때 내리는 징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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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8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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