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18 발의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정치 운동 금지 위반 시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승진 제한 기간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승진 및 승급 제한 기간 확대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은 승진이나 승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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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제7항
변경 전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을 할 수 없다.
변경 후
공무원으로서 제57조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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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승진 제한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징계 사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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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승진임용
공무원이 더 높은 직급이나 책임이 따르는 위치로 옮겨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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