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07 발의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정치 운동 금지 위반 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승진 제한 기간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정치 활동 위반 시 승진 및 승급 제한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겨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은 승진이나 승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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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0조제8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무원으로서 제65조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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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승진 제한에 관한 규정(제80조제8항)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징계 사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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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승진임용
공무원이 현재의 직급보다 높은 단계의 직급으로 임명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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