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17 발의 ·
철도 사업계획에 안전성과 승객 편의성 분석 결과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사업계획서 기재사항을 법률로 상향
운행 구간, 서비스 종류, 차량 대수, 운행 시간 등 승객의 안전과 편의에 직결되는 핵심 정보를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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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업계획서 제출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함
변경 후
운행구간, 서비스 종류, 차량 대수/형식, 운행시간계획, 안전성 및 편의성 분석결과 등을 포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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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사업계획서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제출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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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규칙이나 명령을 의미하며,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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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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